자동차 명의이전 등록 지연 시 범칙금 부과 기준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기한은 매매의 경우 15일

「자동차관리법」 제12조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기간은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서 정합니다. 2026년 현재 매매·증여·상속 여부에 따라 기한이 다르므로 자동차를 넘겨받은 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확인

이전등록 지연 범칙금｜10만원부터 최대 50만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이전등록 신청 위반행위’ 기준에 따르면 법정 신청기간을 넘겨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기준은 지연 10일 이내 10만원, 10일을 초과하면 11일째부터 하루마다 1만원씩 추가, 지연 50일 이상이면 50만원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지연일수별 범칙금 계산 예시

범칙금 계산에서 중요한 것은 자동차를 매수한 날 자체가 아니라 법정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만료된 뒤 몇 일이 지났는지입니다. 매매의 경우 매수일부터 15일까지 정상 신청기간이고 그 기한을 넘긴 후부터 지연일수를 계산합니다.

매매한 자동차는 언제부터 15일을 계산하나

자동차등록령은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라고 규정합니다. 개인 간 중고차 거래라면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에 적힌 매매일과 실제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등록기한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동차등록 신청서 유의사항에도 매매 시 매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관련 규정에 따른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규칙 관련 서식 확인

증여와 상속은 이전등록 기한이 다름

자동차를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증여받거나 상속받았다면 15일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는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별도 기한을 정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양수인이 명의이전을 안 하면 양도인이 직접 신청 가능

개인 간 자동차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차를 넘겨줬는데 구매자가 명의를 이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은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양도자가 양수인을 갈음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양도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면 등록관청은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최고합니다. 양수인이 그 기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이 관련 절차에 따라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이전등록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중고차를 샀다면 누가 이전등록하나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매매업자가 구매자를 대신해 이전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구매자가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이전등록 규정

범칙금 50만원을 냈다고 이전등록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님

이전등록 신청을 장기간 미루면 범칙금이 최고액인 50만원에 도달할 수 있지만, 50만원을 부담한다고 해서 자동차 명의이전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 의무가 계속 존재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등록관청에서 이전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명의이전이 늦으면 자동차세·과태료 문제는 누구에게 오나

등록원부상 명의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각종 행정상 고지가 기존 소유자에게 전달되면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무인단속 관련 고지, 주정차 위반, 유료도로 통행료 등은 각각 법적 납부의무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매매 사실만 믿고 명의이전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양도자 입장에서는 차량을 넘기고 대금까지 받았더라도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자동차등록원부상 본인 명의가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에 따른 양도자 이전등록 신청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같은 말인가

일상적으로 자동차 명의이전을 늦었을 때 내는 돈을 ‘과태료’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이전등록 신청 위반은 범칙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도 제목을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로 두고 이전등록 신청 위반의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범칙금액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A